이재명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로 확정
기후협약 소극적인 국가들과 다른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전략은…
환경과 산업의 공존하기 위한 ‘모두의 AI시대’ , 재생에너지 계획은…
여주 구양리 마을 모델 확대 할 것
1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향후 기후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
(뉴스9=이호철기자)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의결됐다. 이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10일 대통령직속탄소중립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에 나와 정부기자회견에서 추가된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어제 정해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축소시켰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목표치를 53~61% 설정했다. 이 53%까지가 그 국제 사회에 약속한 수치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하여 (2018년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한 해)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고 UN(국제연힙)에 약속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번 정해진 것은 뒤로 못 간다’는 UN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목표치 40%를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 수치를 대폭 낮췄다”며 “40%를 낮춘 건 아니지만 산업계의 달성 목표를 대충 낮추고, 그거를 CCUS(대규모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산업적인 용도로 직접 이용 또는 고부가 가치제품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기술)나 국제 감축으로 돌려서 사실상 물타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이 가장 정점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걸 직선으로 그어 가지고 2035년에 점을 찍으면 그게 53%이다” 우리가 한 5천만 톤 정도를 줄여 놨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줄이고 우리가 이제 정권을 넘겨받은 거다.
우리의 최소한의 목표가 53%인데, 국내 어린이들이 헌법재판소에 기후 소송을 냈는데, 이 기후 소송에서 헌재가 작년 8월에 최초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다. 이 소송에서 몇 가지를 권고했다.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 것, ▹지구적 책임을 다할 것,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입법을 세울 것 등의 헌재가 판정을 했는데 그 최소 기준치가 53%였다. 그것보다 목표를 낮게 하면 약간 위헌적 소지가 있게 된다.
국제기구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2050년은 멀리있고. 지금 당장 매 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치로 줄여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 김 장관은 목표치를 61%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2019년 대비 각 나라는 60%를 줄이라는 권고안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2018년 대비해 보니까, 그게 61%” 라고 설명했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 에너지 영역은 여러 영역이 있다. 전력하고 산업, 건물, 수송, 이 네 분야가 제일 중요한 분야이다. 이 중 전력이 가장 중요한데 석탄발전소를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게 1차과제이다. 석탄발전소 하나를 끌 때마다 탄소 감축이 아주 눈에 띄게 줄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 다음이 LNG 발전인데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1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원전을 섞어서 쓰기로 한 거다. 100기가를 하게 되면 한 8천만 톤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좀 다르겠지만) 잘 노력하면 석탄에서 상당한 탄소 저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햇볕과 바람이 핵심이다. 태양광을 위주로 하고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을 섞어서 2030년까지 100기가 2035년까지 130에서 150기가 정도를 하면 전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왼쪽) 김어준 공장장(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의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 산업을 옥죄고, 그로인해 태양광 패널 만드는 업체들이 중국으로 가곤 했는 말에 대해서는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바짝 했으면)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거기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그 태양광의 셀과 모듈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복구하는 게 숙제”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의 재생 에너지 압박을 피해 한국을 떠났던 공장도 돌아와야 되고. 태양광을 더 효율 높은 패널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풍력도 늘려야 한다”며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릴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료가 올라간다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 놨는데. 초기에는 어느정도 맞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재생 에너지 가격도 역전됐다. 우리나라만 조금 비싼데 이제 우리나라도 태양광은 이제 KW당 80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 이라며 “육상 해상도 이제 낮아지면 석탄이나 LNG보다 싼 에너지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태양광 패널 보조금도 막 삭감했었는데 태양광의 ‘태’자도 못 꺼내게 했다며 보조금 정책도 다시 부활하는 것인지에 대한 김어준 공장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일부 이제 국산에 약간의 보조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태양광은 거의 시장 가격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공동 구매해 주고, 또 중요한 거는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하고 싶어도 한전 전력망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잘 도와서 해 주고 이제 *구양리 모델처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양리 모델이란 경기도 여주 구양리에서 마을 단위로 한 1메가 정도로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 마을 주민들이 1메가 규모의 협동조합형 태양광을 만들었다. 마을 기금으로 농지나 지붕에다가 1메가 규모를 만들어 많을 때는 한 달에 천오백에서 이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어 태양광 수익으로 마을 소득 분배를 하는 사업이다.
어제 국무회의 때 이 대통령은 구양리 같은 마을을 전국에 많이 만들자고 했다. 그래서 제가 “시군구에 하나씩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며 (시군구 하나씩 하면 226개, 리 단위까지 하면 3만 개) 그 마을 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일종의 마을 공동 태양광을 만들면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햇빛 기본소득, 햇빛 연금 같은 거를 그 동네 주민들이 나누게 된다.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생산자이자 소비자를 같이 하면 정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긴다. 지금 모두의 AI시대 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 모두의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이제 대전환이 시작된다”고 정부 의지를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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