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자녀가정협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 전환 필요
다자녀가정, 계획없는 출산이 아닌 사회성 향상 역할을 하고 있어…
2035년까지 출산율 2.0 이상 달성해야 정상적 국가운영이 가능
26일 저녁 한국다자녀협회의 2025년 송년회에 참석한 가족들을 통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지난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주형환 위원장)의 ‘민·관이 함께한 저출생 대응 1년’이 지났다. 이때 정부는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만에 반등 ▹출생아 수 2024년 7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 ▹2025년 6월 기준(2분기 기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 등을 발표했다.
이에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출산율 반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발표 4개월 전인 지난 5월 한국다가녀가정협회에서 발표한 ‘출산율 2.1⁺(2035년까지)’의 상징성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위기탈출 출산·양육 부분 제안’ 내용에 담긴 결혼·출산·양육 선순환을 위한 종합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20년간 우리정부는 저출산 개선을 위해 출산정책에 약 379.8조원 투입(2023년 기준)했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 투입은 실패한 정책만 양산되고 기회비용의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한 사실상 매몰비용으로 봐야한다.
협회 회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의 통계 수치의 상황이면 노동인구 감소, 세수 부족 등으로 2060년에는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이를 막기위해 “향후 10년간 출산율을 2.0 까지 올려놔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와 주요국 출산율(23년기준)을 보면 프랑스(1.79명) , 독일(1.46명) , 스웨덴(1.52명) , 핀란드(1.32명) , 일본(1.26명) 을 비교해 우리의 출산율(0.72/23년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협회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한국다자녀가정협회 회원들은 우선 현행 출산 및 인구 정책의 한계 지적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지방 정부의 실적 위주 1회성 정책에 치중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의 일반적인 다자녀 가정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하이패스 할인(주말 한정)’ 등의 단편적 혜택보다는 교육, 주거, 의료비 등 생활 지속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2자녀 이상 매달 지급되는 가족수당, ▹독일의 부모 소득의 67%까지 지원하는 육아수당, ▹스웨덴의 부모급여의 80%까지 지원되는 부모보험제도, ▹핀란드의 출산패키지 및 육아수당과 대학까지 무상교육,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까지)교육비 지원과 아동수당 등의 장기적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가장 근복적인 문제점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 “방송에서 다자녀 가정을 지나치게 희화화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연예인의 가정 위주로 방영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 가정에 괴리감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청년 층이 '완벽한 준비'가 아니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정을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셋째 자녀'를 기준(현재는 두자녀가 다자녀 기준)으로 삼아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국가가 파격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을 집중해야 인구 구조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단발성 지원금이 아닌, 다자녀 부모에게 월급 형태의 지속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18세까지 국가가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다자녀가정협회는 이번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결혼·출산·양육 선순환 패키지’를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의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의원실에 간담회 요청서와 협회 소개 자료를 전달하고 있으며, 보좌진을 통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도 설명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가족 계획이 없이 출산한 가정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왜곡된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방송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올바른 정책 홍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으로 본지는 한국다자녀가정협회 소개 및 활동 배경을 알리면서 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협회 구성원들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현재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 과제(국정과제123 중 #87 #91 #101)에도 있는 출산 및 양육, 인구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에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자녀 가정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도 밝힌다.
이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언론이 함께 해야할 역할임을 인식하며 특히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담으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 및 방향성 제시하고 국가가 다자녀 가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도 도출하려 한다.
26일 저녁 한국다자녀협회의 2025년 송년회에 참석한 다자녀가족들은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사진=뉴스9)
이날 한국다자녀가정협회의 2025년 결산하는 자리에 6남매아빠맘, 아빠는프로도(4남매), 선유도김도령(7남매), 유씨네사남매와 막내, 태태태모(3남매) 등이 참석하여 다자녀 양육으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다자녀가정협회는 2009년 온라인 카페로 시작하여 2024년 12월 설립된 시민 단체로 150여명(정회원), 세 자녀 이상 1만5천가구(온라인회원)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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