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미국 국세청 통해 쿠팡 세무 조사 압박해야"

김범석 의장 불출석·자료 거부에 “한미 동시 조사” 요구

한미 조세 조약 근거로 공조 요청 가능성 제기…

“SEC 축소 보고·프레임 전환” … ‘노트북 회수’ 자작극 의혹 제기

임광현 국세청장, "공조 최대한 하겠다"

배경훈 과기부장관, “지극히 악의적 의도”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 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쿠팡 정보유출 및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과 자료 제출 거부 행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등 현지 사법·행정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한국 국세청이 미국 IRS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은 한미 조세 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능하다"며 "쿠팡과 같이 역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보 교환을 넘어서 동시 세무조사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미국 본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 과정들이 포함돼 있다"며 "IRS 공조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조사 자료 역시 공조 요청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이해민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국 국세청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본인들이 자료를 내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국 IRS라는 폭탄을 한 번 맞아봐야 쿠팡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쿠팡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넘어서 IRS까지 로비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로비 가격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국 정부를 방패로 삼아 증거인멸을 위한 독단적 행동을 했고, 보안 문제 기업이 한미 관세 협상 이슈로 프레임화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미국 SEC에 이슈를 지연 축소 보고 했고, 경영진의 문제로 미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고 미국 주주의 집단소송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함꼐 손을 잡고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 IRS부터 행동이 시작돼야 쿠팡 경영진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미 국세청 간 공조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쿠팡이 발표한 ‘유출범 검거 및 노트북 회수’ 과정에 대해서도 “황당한 자작극”이라며 지적했다. 유출자가 쿠팡 로고가 선명한 에코백에 노트북을 담아 강물에 버리고, 이를 쿠팡 측이 경찰 입회 없이 단독으로 수거해 포렌식까지 마쳤다는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