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바로 서야, 민생도 바로 선다”
정치검찰, 대장동 사건 조작…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
전국소상공인, 죄 없는 김용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규탄 및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를 위한 전국 소상공인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0일 오전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이승훈)의 주최로 전국 소상공인 활동가들이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규탄 및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소상공인 활동가들은 “정의가 바로서야, 민생이 바로 선다”는 뜻과 함께 대법원은 더 이상 지체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소개하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 앞에서 사법정의를 외쳐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더 이상 정치보복에 따른 사법 불의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 번 구속과 세 번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1심 2심 3심 모든 법원이 보석 허용을 두고 잘못된 수사와 억울한 재판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이들 활동가들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자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정치검찰이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조작했는지”, 또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진술을 조작했는지” 이미 다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치검찰은 진술 조작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배를 가르겠다” “가족을 다시 봐야하지 않겠느냐”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을 해왔음이 최근 다 밝혀졌다.
특히 “김용 부원장은 사건 당일 유동규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 구글타임라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범죄자 유동규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그마저 유예기간(1년)이 지나면 이제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사법부 마저 정치검찰의 편에 서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드리면 안된다며, 사법부는 그와 가족이 감내한 처절한 고통을 직시하고 대법원에 계류된지 10개월이 지난만큼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요구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의 이승훈 대표는 갑작스런 기자회견에도 “전국에서 와주신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법과 민생은 별개가 아니다”며 올바른 사법의 역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한 대전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정유선 전 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사법부는 재판이 장기 지연되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앞으로도 낼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제 대법원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시간이다. 국민들이 내란재판부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인내심도 바닥을 향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치검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 증거대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부 자신들이 구속과 보석석방을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과정의 끝을 내야한다.
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전국 소상공인 활동가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규탄 및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9)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활동가들은 외쳤다.
“김용은 무죄다!”
“사법정의 회복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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