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에 노인 및 취약계층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 재반영 요구

경기도 ,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복지 예산 삭감’ 관련 긴급 기자회견

고영인 부지사, 복지현장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필수 복지 예산 복원에 총력…

21일부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본예산 심의 시작…

노인 및 취약계층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 재반영 요구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고영인 부지사가 경기도 복지 예산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9=이호철기자) 고영인 부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가 의회에 협조요청과 협력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현재 몇 가지 이유로 경기도의회 일정이 정상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는 의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심의가 시작된다고 알렸다.

우선 고 부지사는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다소 혼란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세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협력하고 복지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위치에 계신 분들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한편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사회복지연대

대표단(19명)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내년 복지예산 편성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대표단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의 복원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 부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 간병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도민들께서 삶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정도 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임을 밝혔다.

도의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치 못한 점도 공개했다.

아울러 고 부지사는 경기도의회에도 거듭 협조 요청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을 빈틈없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