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지방의회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자치분권 완성
이 대통령 “지방의회가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여·야 합의가능한 개헌부터 해야…지방자치분권은 가장 먼저 실현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특례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경기도의회, 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법제처,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 개회식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조원철 법제처장, 김승호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장의 인사말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스테판 보데 일드프랑스 의회 부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 , 경기도 고영인 부지사, 김기창 부의장 등 경기도 의회 상임위원장단도 참석을 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지방자치 실천과 다짐의 시작이라며 현재 자치분권이 뒷받침 제도는 부족한 현실을 소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방의회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자치분권 완성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의 확보의 시작이 이번 콘퍼런스가 될 것임도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자치분권 이루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선도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가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이룬 주민주권 시대 맞이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달했다.
기념식에 함께한 조원철 법제처장은 판사 시절의 성남지원,,수원지법에서 근무 인연을 소개하며, “국민주권시대에 헌법의 뿌리이자 절대가치가 지방자치의 구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한 것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대통령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과 재정 및 조직구성 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국정 운영의 효울성 제고하기 위해 법제처도 총 103법률 131시행령 정비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적극적 의견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자치분권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는 가치”라며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치분권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 의견과 연대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을 대표해 참석한 고영인 부지사는 축사에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등 선도적 역할 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현장의 문제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방정부 자치분권 강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축사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균형발전의 길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지방자치는 구민생활속 민주주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여기에 지방의회와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윤호중 장관도 영상으로 “지방자치는 30년간 성장해왔다”며 “제도적 성과를 넘어 주민주권 지방자치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 들어 ‘지방정부’용어 사용도 정부가 지방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며 위상변화에 맞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자리매김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과 제도 개선 꾸준히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기반 확충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영상을 통해 “지방분권은 아이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자치분권 정신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정책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의 계기를 만들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와 거버넌스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스테판 보데 일드프랑스 의회 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속에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내년 일드프랑스 의장과 함께 방한할 것을 밝혔다.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기념식에서 내빈참석자들의 메직플라워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9)
오늘 개회식에서는 매직플라워퍼포먼스와 자치분권퍼포먼스가 있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퍼포먼스 과정중에 국민의힘의 지역의회의장들은 이번 행사가 민주당 김진경 경기도 의장의 들러리를 서는 전시성 행사라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경기도 31개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서명식인 자치분권 퍼포먼스는 이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회 의장들의 퇴장으로 자치분권퍼포먼스 전자서명식은 더불어민주당 의장들의 참석으로만 진행되었다.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에서 경기도의회 지역의장들이 자치분권퍼포먼스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9)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의 주제로 강연을 했다.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세션1에 참석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9)
3부 세션1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자치분권 재설계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지방의회법 제정 중심으로’ 주제로 김찬동 충남대 행정대힉원 교수의 발제와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의 토론과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4부 세션2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의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과 금창섭 법제처 법제심의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세션2에 참석 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9)
세션2를 진행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