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작성 이수정, 2심도 피선거권 상실형

대법원에서 형 확정되면 5년간 선거 못 나와

수원고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 기각…1심 형량 유지

재판부 “허위 가능성 인식한 상태서 게시…진위 확인 노력도 부족”

지난 2023년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당시 국민의힘 후보인 현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뒤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12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식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당협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당협워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글의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위를 판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 위원장 측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인 점을 거론하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5년 5월28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이미지가 담긴 허위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지운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고 했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의 해당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