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경기도의원, “고교학점제, 개설 강좌 수 아닌 ‘실질적 학습 기회’로 평가해야”

13일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격차 해소 촉구

거주지역·학교 규모별 과목 선택권 불평등 지적… 교원 인력 지원 주문

경기공유학교 및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통한 교육취약지역 여건 개선 요구

서혜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시된 학교교육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주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서혜진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실시된 학교교육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매섭게 지적하며,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원 확보와 미이수 학생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혜진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자율적인 과목 선택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거주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서 의원은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취약지역의 교육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운영 범위만 넓힐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을 담당할 현장 교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기존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와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과정’의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취약지역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최소성취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혜진 의원은 “오는 2027년 권역형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앞두고, 교육취약지역의 과목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의 성과는 단순히 ‘개설된 강좌 수’라는 수치적 성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이 누리는 ‘실질적인 학습 기회’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