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후보험, 5천만 모두의 보험으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안전망…경기 기후보험
기후위기와 건강 불평등 해소 역할하는 보편적 기후 보험
7개월동안 40074건, 877,950천원 보험금 지급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 기후보험 5천만 모두의 보험으로’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10명(박지혜,김주영,이용우,이학영,안호영,박정,허종식,강득구,박해철,박홍배)의 공동 주최로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난 29일 오전 경기 기후위성 성공적 발사를 통해 기후, 재난감시, 산림 등에 대한 데이터 제공받는 경기도 기후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이라며 경기도의 기후 정체성을 설명했다.
이렇게 경기도는 2004년 7월 경기 기후보험 게획 발표했고, 2005년 4월부터 경기 기후보험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이 생겼다. 이에 “경기도는 전도민 대상으로 한 기후에 관한 보편적 기후 보험으로 4만 74건 보험지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수혜 대상은 주로 기후취약게층에게 돌아갔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세계최초혁신모델이라 평가 받고 있고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기후보험은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대되어하고 “전 국민이 기후 위기에서 보호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가 기후 선도 국가의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위성곤 국회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와 김동연지사의 기후문제에 대한 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 경쟁력과 정책적 실천역량과 운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위성을 통해 의미있는 역할 기대한다”며 경기도 기후 정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위 위원장은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병원 찾은 국민 증가했고, 특히 고령층 환자비율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며 “공공적 대응을 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경기도 기후보험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기후보험 지역적 시도가 전국민의 국가 정책으로 확장해야 지역보호에 따른 보호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기후 보험 활성화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 국회기후특위위원회 간사는 기후보험 거주 아파트 게시판에서 처음봤다며, 이 시대의 필요한 새로운 안전망을 경기도가 준비해줘서 든든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후 보험의 내실있는 운영과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확대되는 제도 운영하는 국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는 기후 보험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경기도 최초 기후보험속에 3만3천명의 도민이 혜택을 봤다며 김 지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가 없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경기도가 하고 있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관련 전국 지방정부에서 가장 모범적 역할을 한다”며 자료 잘 챙겨 향후 경기도와 소통해서 전 국민 기후보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주제 발제로 나선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건강불평등:기후보험의 역할과 정책방향’의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건강평등성 ▹취약계층의 소득 상실 위험 ▹ 국내외 기후보험현황 ▹손해사정방식의 전통적보험과 지수형보험 같은 새로운 유형 비교 등을 설명하며 현재 경기 기후보험은 해외사례도 없는 좋은 예시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도입 예정인 지수형 보험에 대한 소개도 이어갔다.
해외사례로는 ▸인도의 빈곤층 대상으로한 NGO와 민간보험 협력 사례, 폭염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 지수형 보험 등과 ▸피지의 사회보장 수급자 대상 지수형 기후 보험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에서 실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기후 건강 연계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은 기존 민영보험으로 보호가 한계가 있는 제도적 과제와 좋은 상품도 사회 약자들은 모른다며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상품개발의 정책지원 등도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안전망, 경기 기후보험’ 이란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박 과장은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전 국민 자동가입으로 2025.4.11~26.4.10까지 1년 단위 시행이고 보장기간 3년이라고 소개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자연재해 관련 기존 보험과의 차별성을 두고 경기도민 전체와 기후보험 취약 게층으로 분리하여 보장한다. 실행 7개월동안 40074건, 877,950천원 보험금 지급되었다고 지급현황도 소개했다.
또한 경기도-손해보험협회-환경에너지 진흥원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국회를 통해 기후 보험 전국 확대 실행위한 법령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되어야 하고 시행초기 예산을 120억 정도라고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최양호 교수의 진행으로 한승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사무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승희 사무관은 기후보험은 특정 기후지표가 일부 지표를 초과할 경우 보험급 지급의 방식의 장점이라며 피해 발생 최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예방 대책, 협의체를 통한 기후보험 도입 강화 논의,공공건설 근로자 시험 사업 설계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보험의 효과는 취약게층 지원,정부재정완화, 사회적회복탄력성 재고,민간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져
기후 건강의 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생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기후플랫폼 활용한 정책 설계, 즉 기후,건강 데이터 통합 관리에 기반한 정책 설계와 안전망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지속가능성확대를 위해 정책 일관성과 법 정부부처의 전사적 대응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안전성 확보와 평가와 모니터링을 도입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전국 확산 모델을
만들어 기후보험의 시·군·구 분석을 통한 모델과 기후보험 경험 실행 매뉴얼도 구축을 제안했다.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민간 보험 인프라 활용하는 모델로 정부의 한계점을 극복한 효율성 증대와 기후취약계층을 자연재해 발생시 통근치료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후취약게층에 대한 보장으로 정책성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보편적 담보 외에 기초단체 담보 제공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사의 손해율에 대한 평가시 기후변동성을 감안한 보험사에대한 평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은 국회가 기후보험에 대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식의 차이와 보편적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시각을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격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분야 통합과 노력을 해야한다”며 지방정부의 이행과정 점검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행하고 “지난 정부에서 붕괴된 정책영역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복원”의 필요성도 밝혔다.
추가 토론 시간에 첫 발제자인 김경선 위원은 기후위협에 대한 다층적 보험구조 필요성과 소액 담보제공, 보험사를 통한 담보, 국가간의 담보의 틀을 마련하는것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 박대근 경기도 과장도 추가 토론에서 국가 단위 기후보험체계에 대한 기준과 전국민 자동가입구조, 사각지대 최소화,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정확한 정의와 지원관리 등 지자체 특성 반영한 보정 항목과 정부가 큰 틀 마련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보험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의료·건강 피해를 완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기후보험의 전국적 제도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부 토론의 좌장인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가 기후 보험관련 모든 주체가 동참해야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마무리 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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