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 도시의 격차, 지방도매시장의 유지의 염려, 경매제도”…다양한 검토가 필요
“한 명의 소비자가 한 명의 농민만 알아도” 문제 해결에 도움
“도시민이 농민의 마음을 알게 하는 언론의 역할” 중요
미국 농업의 활성화… “미국 SNAP 같은 지원제도 들여다 봐야”..
2차 국회미디어살롱-농산물유통경로 탐사취재 후기를 공유하는자리가 지속가능한국민밥상포럼(대표:백혜숙)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가 불만인 농산물 유통 문제를 기자들의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의 핵심과 대안을 제안하는 2차 국회미디어살롱-농산물유통경로 탐사취재 후기를 공유하는자리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지속가능한국민밥상포럼(대표:백혜숙)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속가능한밥상포럼 백혜숙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 김남근 의원, 서울사과생산협회 김규현 부회장, 가락시장출하자협회 곽길성 회장, 한국농수산유통상생협회 노계호 회장, 한국도매시장도매인협회 임성찬 회장, 수원농수산물유통로상인회 정진성 회장,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관리자, 지속가능한국미밥상포럼 오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가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취재 기자들의 의견 교환의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 구조 개혁 필요성과 구체적 개혁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농민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 간 균형을 위한 정책적 논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주최한 지속가능한밥상포럼 백혜숙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또한 오늘 간담회를 주최한 지속가능한밥상포럼 백혜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가락시장 경매 구조가 가격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개혁 필요성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유통 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 및 안정화 방안 검토도 언급됐다.
한편 농민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안정 간 시각 차이 존재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농민단체는 농가 소득 안정에 초점을, 유통 및 소비자 측은 가격 안정과 유통 개혁에 중점 두고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및 농해수위에서 관련 논의 지속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역할 수행도 요구되었다.
각자의 취재 소재를 통해 기자들의 시각과 다양한 해결책 제시 기대하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해결책 도출 되기를 희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아시아경제 박재현 기자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의 구조적 측면 중심으로 취재한
“날씨는 죄가 없다” 는 제목으로 유통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취재한 내용을 설명했다.
박 기자는 농산물 가격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날씨 외 유통구조 문제 지적하며 공영도매시장의 경매가가 중도매인에 의해 5초만에 가격결정 되는 점을 예를 들며 가락시장 5대법인의 매출, 영업이익률, 배당금(순이익의 63%), 대주주현황 등을 설명했다.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방식 및 정가수의매매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주요 내용에서
도매법인의 경매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라며 정부의 개혁의지와 실질적 법안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경향신문 이재덕 기자는 “크리스마스 딸기 유통 작전” 제목으로 산청 딸기농가, 취재한 이야기를 설명했다. 특히 시설하우스 재배로 겨울딸기는 11월부터 설까지 안정적 소득시기이며 가장 고품질 시기라고 전했다.
또한 딸기 포장 상태에 따른 경매가 결정, 중도매인의 산지조사 및 조언, 생산농가와 공영도매시장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언급했다.
산청 달기 농가 예를 들며 농가 각자 출하와 온라인직거래로 인한 부대 비용 및 시간 증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농협 공동선별 출하장에서만 상품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말했다.
이에 규모가 작은 농가들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 공공의 역할이 더해 지속가능한 농업소득구조가 되면 안정된 가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딸기 가격 문제만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에서 시사인 이오성 기자는 “비싸진 사과값에 대한 퍼즐 맞추기” 란 제목으로 이번 취재가 한 농가의 생산 품목이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픈 기획이었음을 밝혔다.
중도매인 단계에서 유통 추적이 막히는 점, 품목별·시장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며 명절 등 특정 기간을 염두한 이른 출하를 위해 과잉공급 현상 발생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 기자는 사과 도매시장 경락가는 계속 오르지만 농가에서는 높은 사과값으로 인건비는 충당되지만 사과 수입에 대한 여론에 신경쓰이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번 취재로 사과는 1년간 장기 보관이 가능한 과일인 것도 알게 되고 물량전쟁이 가능한 품목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하에 안동에서 만난 중도매인의 “사과값 오른 시점이 농민들이 저장고가 늘어난 시점과 같다” 는 비하인드 의견도 전했다.
한편 사과 시장의 양극화, 유통과정은 불합리,규모화가 해법인가 등에 대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김성민 푸르네마트 회장이 시장도매인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도 덧붙였다.
또한 농협의 유통 책임 강화와 소비자 지원 확대 등 농협의 역할 재정립(금융분야 사업비중 축소하고 본연의 농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겨례21 김양진 기자의 아이템은 “제주 농민들 ‘감귤 무농협’ 선언” 이었다.
감귤은 최대 소비되는 과일로 감귤 농장은 제주 농민의 자부심의 산물이지만 제주 농민들은 공적자금도 지원되는데도 왜 농협의 울타리를 떠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발표를 시작했다.
▹제주농민-농협 ▹제주농민-상인-도매시장-소비자 ▹제주농민-택배-소비자 등 다양한 유통과정을 보여주며 상인단체와 영농법인의 포전(밭떼기), 홈쇼핑의 수수료가 20~30%인 점, 과도한 포장에 의한 쓰레기 배출과 제주라는 지역으로 인한 비싼 택배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농협으로 출하가 되면 유통경로 확인이 안돤다는 점, 당일 입고된 감귤을 당일 판매해야 하는 경매의 불합리한 이유 등도 보여줬다.
김 기자는 제주농가 부채가 평균 8천만원대인 점도 알리며 다양한 유통과정과 정가수의매매 적대시 하는 농정 실패, 타이벡 감귤의 인위적 당도를 위한 영농비 상승 등도 부각했다.
백혜숙 대표는 기자들의 발제에 대해 도매(경매)법인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며 수요와 공급이
아닌 중도매인의 필요에 따라 가격 결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백 대표는 유통경로 5가지 유형 소개하며 품목별 유통구조가 아닌 품위별 유통구조의 문제 제기했고 규모화에 대한 이슈와 농민들을 뭉치게 하는 유통 구조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야 공정한 유통 경로가 확보된다며 농협의 역할은 생산자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가격지수 공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산물 유통 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 및 안정화 방안 검토도 언급됐다. (사진=뉴스9)
간담회 참석한 사과생산자협회 김규원 부회장은 생산비 낮추기 위한 자발적 방법, 생산자가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과 선별 현대화로 가격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직거래, 사전예약제도(CSA)등을 경험한 소비자 단체 참석자는 한번 오른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며 공급이 늘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로컬푸드의 확산되어야 한다며 지역생산분 지역소비하고 로컬푸드지수로 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은 소비자가 감당할 가격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수입 농산물의 구매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은 농민들의 생산을 국가 지원해야 한다며 공영도매시장에 산지유통센터(APC)입주 제안 등 공영도매시장의 물류기지화도 필요함을 밝혔다.
가락시장출하자협의회 곽길성 회장은 농협과 산지에서의 자생력 문제,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계약재배비율 확대와 농협의 역할 부재, 가락시장시장 시장도매인제도 미도입 문제 등을 언급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공익형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 경매인 경쟁 체제, 미국의 소비자 지원제도 도입 고려 등 결국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계약재배에서 3천억 소비자 지원제도 1조지원하면 해결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상생발전협회 노계호 회장은 농민은 안정적 기반이 희망이라며 도매시장의 공적유통을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는 산지 경매만 하고 경매는 종착역이 아니라며 농가는 가격협상을 하고 싶어 하며 경매제도는 가갹 급등락시킨다고 밝혔다.
공영도매시장은 거점도매시장시장에는 경매제도 유지, 지방도매시장은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농수산물유통로상인회 정진성 회장은 가락농수산물시장으로의 집중 문제와 지방농수산물시장 제도적 문제도 언급했다.
이날 좌장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백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만으로는 안된다. 유통은 연결이다.도매시장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 이라며 공영경매 구조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농민 소득 안정, 소비자 가격 안정 간 균형을 위한 정책 등 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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