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권 폐지는 대선 주요 공약…대국민 약속”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심각한 오류와 모순 지적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의총열어 의결하면 될 문제…

16일 추미애 지사는 SNS를 통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전 국회법사위원장으로 오류를 지적했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검찰보완수사건 폐지를 놓고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또 한번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 추미의 지사가 다시 한번 등판해 한병도 원내대표(당대표권한대행)를 언급했다.

지난 2월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밝혔다. (사진=법률신문 2026.2.3일자 기사)

추미애 지사는 2026년 2월 한병도 원내대표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사법개혁 완수 발언 기사를 인용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검찰 수사건 폐지를 당대표가 국민에게 여러 번 천명했고, 원내대표도 국민앞에 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이전에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하는 의원들의 당론 절차를 안밟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당 대표는 사퇴를 했어도 당시 약속한 원내 대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당이 해산된 것도 아닌데 절차 미이행으로 약속을 뒤없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가 검찰 수사권 폐지 불가의 이유라고 한다면 수사권 없는 공소청 출발 80여일을 앞두고 겨우 의총 승인 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이제와서 180도 딴 소리 나는 정당의 직무 유기와 부실정당 운영 사태는 국민께서 뭐라고 할까요? “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론 승인 절차는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 발견이 미흡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 기소 분리하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전 법사위원장으로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안타까워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발휘한 홍기원 의원 외 11명은 언론 플레이도 활발하다. 11명중에 한명인 A의원는 통화에서 문자 폭탄이 세도하고 있다며 차단을 해도 끝이 없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1년 넘게 끌어온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완전 폐지에 찬성했고, 당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의견을 내고 있으면서도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민주당 당원들이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당 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가운데 김민석 후보는 SBS에 출연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조사하면 숙의 여론이 많을 것이라며 미묘한 발언을 했다. 당내에서 대두된 수사권 존치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민석 총리는 앞서 총리임 시절 밝힌 본인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해선 그 입장은 여전하다고 유지했지만, 다만 최근 당에서 보안수사건 일부 존치까지 열어놓고 숙의 과정에 들어간데 대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정부와 당에서 숙의를 해야 된다고 한 점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숙의 시간에 대해선 숙의를 영영 끌 수 없는 것이니 가급전 주어진 시간에 마무리해야 된다면서 10월에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