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70여건 통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국힘 요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민주 요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

26일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회의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제429회 정기회 10차)를 열고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오늘은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일단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에 양당이 공감을 이룬 데에 따른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한 국회기록원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페기물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간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오송 참사 진상 규명 관련 국정조사 채택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의 힘의 반대표가 나오자 우언식 의장은 “이런 것도 반대하면...”라며 한숨 쉬는 장면이 국회생중계에 들리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가 보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국정조사 채택의 건 투표 결과 (사진=국회방송)

다만 오늘 본회의 합의만으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남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