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위 국감..김동연 “도민 삶 지키는 국정 제1동반자”

김동연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경제 살리기 정책의 성과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경기RE100’ 실현 의지 밝혀..

21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1일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미래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도정 비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뒤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기후경제·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는 글로벌 4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경기RE100’ 정책으로 원전 1기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최초로 신설된 ‘AI국’을 통해 판교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대한민국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며 도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4.5일제’,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기후보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이들 정책은 이미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했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았다”며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 등 경제 살리기 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벼랑 끝 서민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반환공여지 개발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채무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받을 때는 10만 원씩 크게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 2029년까지 꼬박 후임 도지사가 갚아야 한다”며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만드는 기금에서 온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에 어려워진 단계의 상황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고양 K-컬처밸리 착공 지연,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순찰 활동 허위 보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기후보험, 주 4.5일제 등 도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년간 K-컬처밸리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물으며 3천억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들이 누적 인원 3만 명이 넘도록 대북전단 순찰 활동을 하며 고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사경이 가지고 있는 대북전단 순찰 현황표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특사경 활동 일일보고에는 지난 6월 2일과 14일 '특사경이 순찰을 나갔다'고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순찰 현황표에는 2일과 14일 모두 '결락'이라고 돼 있어 제대로 순찰을 나가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아마도 살포 행위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포착이 쉽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겠다"며 "우천 시 등에는 일정한 곳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대기했다'고 적시하는 것이 맞지 '순찰했다'고 적시할 내용은 아니다"며 "당시 기상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2일과 14일 파주와 김포에 비도 오지 않았다"고 추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사가 이 정도 상황까지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이야말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서운 것인 만큼 도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1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마 지역이 넓고 인력 제한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대로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의 피해를 본 경기도내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1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접경 지역 주민 피해 대책에 질의하는 정춘생 의원 (사진=경기도청유튜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포, 연천, 파주, 고양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에서 보내온 오물 풍선 때문에 매우 큰 피해를 봤다”며 “주차된 차량의 낙하물이 떨어져서 유리가 파손되고, 비닐하우스와 차광막 지붕까지 무너진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에 떨어져 사고가 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확성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클 거라고 본다”며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이미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주민들 피해를 지원한 바도 있고 또 이것과 별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한 바가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금 경기도에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구도 많은데,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소방인력이나 장비로 충분히 상황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용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장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보강했다”며 “다만 인력적 측면에 있어서 그간에 많은 관서가 신설됐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3천 명분에 대한 경기도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았다. “최근 도 소방관들이 저한테 탄원을 해왔는데 초과근무수당, 3천 명 정도가 지급 못 받았다, 물론 10년 넘게 지난 옛날이긴 하지만 도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인원과 조직은 많이 미흡하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니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초과근무 수당은 아시는 것처럼 1심, 2심에서 도가 승소를 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1일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동연 지사(왼쪽)신정훈 행안위원장(오른족) (사진=경기도 유튜브)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의원들로부터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 는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들이 집중 조명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산업과 국민 건강,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의 RE100 정책은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도에서 추진 중인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기후위기 대응 3종 세트’는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RE100을 공공, 기업, 산단, 도민까지 확산 중이며, 공공RE100의 경우 올해 말까지 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맞춰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후로 인한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을 보험사에서 보장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입원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며,2026년부터는 공공 건설근로자의 폭염 작업중단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