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 국제공조 추진현황 및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 대책 발표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6대 추진 과제
제5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열려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세관본부에서 최문기 국세조사과 과장(왼쪽두번째)과 함께 마약범죄 대응한 단속 효과 및 대책과 단속현황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5일 오전 서울세관 대회실에서 마약단속 국제공조 추진현황 및 관세청 마약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직접 발표에 나서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한 단속 효과 및 대책과 단속현황 발표을 설명했다.
이 청장은 2025년 10월말 기준 총 1,032건, 2,913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한 수치로,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기록했다.
마약류 적발 출발국가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연이어 적발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1위인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류 적발 품목별 주요 특징은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코카인의 적발 중량이 급증하였고, 필로폰과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유 의약품 적발이 증가했다.
마약류 적발 경로별 주요 특징 여행자의 적발 건수와 중량이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했으나, 중량이 감소했다.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의 최근 마약류 국제 합동작전 성과를 살펴보면,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기존 5개국에 더해 마약밀수 우범도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작전을 확대하여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주변 모든 국가와 공조체계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마약 단속 종합 대책 핵심인 6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은 마약 정보 입수 및 정보관리 체계 고도화를 말한다.
②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 최우선 통관검사, 기획단속 실시, X-RAY 집중 판독제 실시한다.
항공기 랜딩 즉시 검사체제 가동을 한다. 지금까지 항공기 핸드케리어는 검사를 못했는데 앞으론
핸드 케리어 검사도 가능해지며 기존 인천공항 터미널 1에서 터미널2까지 랜딩 단속이 확대된다.
③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하여 국내외 단속 기간 공조한다.
④ 단속 인프라 확대하기 위한 조직·인력, 장비·시스템, 검사센터 등을 구축한다.
⑤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체계는 국경단속 전략위원회를 통한 상시 점검한다.
⑥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 한다 등 이다.
5일 오전 서울세관본부에서 제5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후 이명구 관세청장(앞쪽)이 최문기 국세조사과 과장(뒤쪽)에게 마약범죄 대응한 단속 효과 및 대책과 단속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9)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경단계 반입 이후에는 은밀한 거래로 단속이 곤란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단속 방안은 국경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인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주요 단속 적발 사례를 출발지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캄보디아발, 과자 속, 신발 속 등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110g (250223, 제주)
▹ 캄보디아발, 커피로 위장한 여행자 필로폰 2,989g (제주, 250224)
▹ 태국발, 과자통 속에 은닉한 대마초 1,005g (인천공항, 250409)
▹ 말레이시아발, 마스크 내부 필터 부분을 필로폰(총 6,693g)을 흡착시킨 천으로 바꿔치기하고
비닐로 이중 포장 (인천공항, 250623)
▹ 캄보디아발, 재봉실 심지 둘레에 메트암페타민 1.35g이 포장된 비닐을 실로 은닉
(인천공항, 250630)
▹ 태국발, 과자로 위장한 야바 10,093정 (인천공항, 250716 )
▹ 싱가포르발, 목욕용 소금(bath salt)으로 위장한 케타민 4.46kg (인천공항, 250908)
▹ 라오스발, 아보카도유로 위장한 액상필로폰 5,189g (인천공항, 251118)
관세청은 마약 유통 대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유통의 주요 통로인 선박 단속은 수중드론으로 선박 마약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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