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지원센터 확장…복합지원센터로 전환…디지털 교육으로 생산 확대…
전국소공인연합회 법정단체화 , 뿌리 산업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
도시형소공인 개정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산업 환경 변화 속 소공인의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소공인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이번 토론회는 국회소상공인민생경제포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대표의원,송재봉 의원,오세희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순옥 19대의원, 전태일재단 박승흡 이사장,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 박영미 부산영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소상공인연구원,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의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공인 600여개 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공인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각종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 제조 시대에 맞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와 이어지는 개정입법이 소공인의 경험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산업환경 대비 및 국제적 환경 기준에 맞닿은 소공인의 현실을 말하며 “소공인은 제조업의 뿌리”라며 소공인특별법의 부족한 부분과 판로개척,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보완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크린제조업 환경조성에 128억 책정의 성과도 설명하며 스마트 제조 예산도 지켰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내년은 소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의원은 축사에서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 들의 목소리 내는 것에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도시형소공인특별법 개정안으로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공인성장촉진지원단을 통해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이 올해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은 “소공인을 응원한다”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소공인들이 국회에 계속 요구하고 촉구해야 한다
”며 특히 소상공인정책포럼입범과 예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붕어빵 주물이 조지아에서 인기를 끌고있는 사례도 설명하며 “소공인의 해외 진출도 응원한다. 더욱더 열심히 소공인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후원한 (사)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은 감회가 새롭다며 “소공인이 목소리를 내어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조달시장의 10%로만 얻어도 소공인들의 생계에 문제는 없다”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도 소공인을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도 소공인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 마련됐다고 빍히고 전태일의 날도 내년 1월 국회통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태일의 날은 소공인의 가치를 알리는 날이라며 소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태일 재단도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소공인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열정이 모인 이 자리에 전태일 재단도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순옥 전태일기념관 관장이 토론회 좌장으로 김용진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연구위원의 ‘소공인 특화정책의 전략 방향’에 대한 발제와 박상현 성동패션봉제인연협회 고문,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궁은영 중기벤처부 박사, 조용민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이 참여했다. (사진=뉴스9)
이어진 2부 토론회는 전순옥 전태일기념관 관장이 토론회 좌장으로 김용진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연구위원의 ‘소공인 특화정책의 전략 방향’에 대한 발제와 박상현 성동패션봉제인연협회 고문,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궁은영 중기벤처부 박사, 조용민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이 참여해 산업·환경 변화 속 소공인의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순옥 관장은 소공인들에게 “자신의 속한 업종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런 토론이 자주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발언을 통해 박상현 성동패션봉제인협회 고문은 봉제공장 33년차라고 소개하며 봉제 자동화 미흡하지만 제단분야에서는 자동화의 수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제 생존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부분 디지털화임을 강조하며, 제조지원에 관해서 스마트 교육 이수자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을 위해 소공인 지원센터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흥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회장은 도시형 소공인 연구센터 설립, 전담기관 지정. 협회 창설, 해외시장 진출 촉진,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해 45회 공청회를 통해 마침내 2차 개정안 마련한 과정을 제시하며 행정기관과 도시형소공인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정밀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며 업종별 권역별 성장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소공인연합회 법정 단체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 개정안이 쉬운 일이 아님을 밝히며 잘 정제된 형태로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중복 여부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시장개척 관련 14조의 2항에 판로개척지원사업은 있지만 실제 해외 시장진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정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법정단체와 관련해서는 소공인을 위한 필요성을 합당하다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남궁은영 중기벤처부 박사는 중기부 특화 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증원과 소공인연합회 법정단체화를 강조했다.
조용민 소공인진흥공단 실장은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증액 되었음을 알리고 디지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코디네이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객석의 문래동 소공인 회장은 기존 특화지원센터를 복합지원센터로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마무리발언으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용진 연구위원은 “소공인의 조직화와 구조화가 중요”하다며 예산 확보에 대한 논리 마련, 돈을 잘쓰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어 있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영흥 회장은 토론회 결과 정리 후 정책 고도화, 관계부처·의원실 추가 협의 추진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법·제도 개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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