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더는 미룰 수 없다
쿠팡·배민 갑질방지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국회는 올해 안에 결단…‘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해야…
1일 오후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촉구대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1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2025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가장 바쁜 연말 대목이 다가왔지만 전국 곳곳의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온플법 입법을 외치며 함께 모였다.
열심히 장사해도 배민·쿠팡·숙박앱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재주는 자영업자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간다.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700만 자영업자가 생계에 내몰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 내내 이어졌지만 아직 법안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중앙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진성준, 민병덕, 오기형, 이수진, 권향엽, 김남근, 김동아, 김윤, 김현정,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부터 시작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자 했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이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와 미국 정부의 생트집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대안으로 들고 나와 온라인플랫폼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플랫폼기업을 차별하는 법이라며 관세협상에 연계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광장에서 독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과 부당한 이용약관 변경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을 핑계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미뤄지는 사이 쿠팡을 비롯한 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국민의힘이 위원장(윤한홍 의원)을 맡고 있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로인해 더 이상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처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민생이 무너지는 어려운 경기속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더욱 벼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누차 밝혔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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