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안전 불법 위해용품 집중 단속...27일 부터 실시

관세청,산업안전 불법 위해용품 집중 단속

27일 부터 실시…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최근 5년간 부정 행위 피해액..총 1조 6835억원에 달해

초국가 무역 범죄 근절…통관심사 강화…집중단속에 총력

2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광우 관게총괄과장이 산업안전 위해물품 단속 결과 및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목)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통관 · 심사 · 조사 · 위험관리센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단속 체계 마련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

관세청이 그 간 적발한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 위해물품 단속 결과 및 대책 발표에서 선보인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사진=뉴스9)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 유통의 경우는 근로자가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건설업 기초안전교육」증명서(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위조된 안전교육 증명서 183매(위조 외국인등록증 30매 포함)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고 시도한 행위 적발(인천공항, 2025.1~9월)한 사례다.

이렇게 위조한 안전교육 증명서·신분증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밀반입되었으며,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 등 이수증 위조는 주로 정식 이수교욱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특송 등 으로 밀반입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안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세관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파우치 등의 소형 화물에 섞여 들어오는 특송 화물에 대한 X-ray 정밀판독검사가 현재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타정총의 경우 중국 등에서 반입되는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화약식 타정총(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 6,195정 적발(인천공항 등, 2025.1∼10월)했다.

27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 위해물품 단속 결과 및 대책 발표에서 이재훈 특수통관1과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9)

특히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에는「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정총 경우는 회약류이기에 더 면밀한 통관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이후 증가한 건설 수요 증가와 해외 직구의 영향으로 불법 타정총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타정총 정식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 과정에서 구매자에게 허가 품목이라고 공지하고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화약식 타정총’ 16,873정을 적발하였다.

수입요건 회피 밀수의 경우 일본에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기계장비’로 위장하여 383대(48억원)를 밀수한 4개 업체 적발(인천, 2022. 10월)된 사례도 있다.

산업용 프레스 기계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며,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요건 미구비 부정수입의 사례는 중국에서 산업용 파쇄기 및 컨베이어 벨트를 수입하면서 수입 요건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로 분류)를 하지 않고 50대(64억원)를 부정수입한 5개 업체가 적발(마산, 2024.9월)됐다.

산업용 파쇄기 및 컨베이어 벨트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수입 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계류의 경우 안전인증신고가 쉽지 않고 설계도면 제출 등 까다로운 인증 절차 회피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둔갑 ‧ 부정납품의 사례는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16억원)을 수입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한 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2개 업체 적발(인천, 2024. 9월)된 경우다.

불량 위험이 높은 중국산 소방용 랜턴 완제품 또는 부분품을 수입하여 포장박스만 교체하거나 단순 조립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국산 화학물질 보호복 등 90만점(23억원)을 수입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한 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업체 적발(서울, 2024. 9월)됐다.

중국산 화학물질 보호복을 수입하여 포장박스에 표시된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현품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회피 행위를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 91명(관세청 본청 및 전국 본부세관에 16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조달청,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