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해서 감독"

쿠팡 정조준 한 2026년 신년사 발표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주가조작 꿈도 못 꿀 것"

"따뜻한 금융…중금리대출과 채무조정 활성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9=이호철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26년 금융감독의 핵심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발표했다. 부동산과 해외자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산업으로 돌리면서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2026년은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과 해외주식에 집중된 유동성을 기업으로 유도하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은행권 여유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위험가중치 조정을 지속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감독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했다"라며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새해 주요 과제이다. 이 원장은 "서민금융 확대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도록 외담대와 선정산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라며 "민생금융범죄 특법사법경찰을 출범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도록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하겠다"며 주가조작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의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AI 기반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한 좀비기업 신속퇴출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에 있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특히 이 원장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와 소통과 협력의 문화 정립과 함께 공정과 청렴 등을 키워드로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국민과 금융시장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변화의 길에서 새롭게 질서를 세우는 '단단한 디딤돌'이 돼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