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어 이번 제재심에서도 제재 수위 결정 불발
MBK 김병주 구속영장 기각 이어 징계 '장기화'
홈플러스 먹튀 금융사기, MBK파트너스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 열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 결정을 도다시 미룬 15일 같은 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홈플러스 먹튀 금융사기, MBK파트너스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마트노조)
(뉴스9=이호철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를 또 다시 결정하지 못했다.
15일 오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핵심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앞서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자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자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건이 변경된 RCPS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닌 데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였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4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홈플러스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와 본안 재판 공방 등이 남아있다. 홈플러스 구조조정 및 매각 등 현안도 산적해있다.
한편 같은 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홈플러스 먹튀 금융사기, MBK파트너스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을 했다.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의 주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홈플러스 입점주협의회와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대표자들은 MBK 파트너스는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약탈적 투기자본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는 "다시는 투기자본에 의한 약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징계로 즉각 제재하라" 고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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