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통장주택제도 도입해야”

생애주기형 주거금융·청년가구 내집마련 해법으로 주목

모기지와 역모기지를 하나로 묶은 순환형 주택금융 모델

덴마크 '레알크레딧'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과 주택개발청 연계모델 장점 살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맨앞줄 왼쪽 두번째)·조국혁신당 차규근(맨잎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주최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통장주택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차규근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집값 부담과 노후 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주택금융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통장주택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조덕호 대구대학교 명예교수(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미국 남가주대학교 USC)가 수년간 다듬어 온 '통장주택제도'는 청년기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모기지 기능을, 은퇴 이후에는 보유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 기능을 하나의 금융통장 안에서 연결하는 생애주기형 주택 금융 구조다.

지금까지의 주택금융은 매입 단계의 대출과 은퇴 이후의 연금형 활용이 서로 단절된 별개의 상품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통장주택제도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하나의 재무 흐름으로 보고, 청년기의 주택 마련과 노년기의 소득 보전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킨 다는 점이 다르다.

조 교수는 이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6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시간에 따른 주택가치 변화와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수리적 구조 개념을 활용한 실증모델을 제시해왔다.

이후 국회 세미나 자료로 발전해 청년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한 정책설계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눈길을 끈다. 덴마크의 '레알크레딧(Realkredit)' 제도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PF)과 주택개발청(HDB)을 연계한 모델은 강제저축을 활용해 자가보유율을 세 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꼽힌다.

조 교수는 이 두 모델의 장점, 즉 안정적 장기자 금 조달과 생애주기형 저축 연계를 통장주택제도 안에 접목해 한국형 모델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택 지분을 유동화하는 3단계 증권화 구 조와 지분유동화증권(HES, Housing Equity Securities) 개념을 담은 거시적 학술논문도 마련했다.

이는 개별 가구 단위의 금융상품 설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본시장과 연계한 주택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통장주택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책 대상을 청년가구에 명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기 주거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하나의 통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복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조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준비하며, 정책 입안자와 국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 설계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장주택제도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금융기관 의 리스크 관리, 관련 법제 정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주거 사다리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하나의 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 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교수는 대구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주택금융과 지역개발 정책을 연구하며, 2004년 주택연금제도, 2008년 농지연금제도의 초기 구상을 제안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43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270여 회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을 쌓아았으며, 2017년 국제인명사전 '후즈 후(Who's Who)'에 등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