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공급책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6년 내 31만호 착공.. 한강벨트에 19.8만호 짓는다..
공급 63% 한강벨트 집중…“실질적 안정”
신통기획 2.0…인허가 간소화로 1년 단축
“토허제 추가 없어” ..
(뉴스9=이호철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통기획 2.0’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급 없이는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 “ 며 이같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더 빠른 민간 주도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2.0’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 등 한강벨트에 19만 8000호를 집중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2.0' 목표 공급물량./서울시 제공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면 준공되는 물량은 2035년까지 37만 7000호다. 신통기획 후보지, 후보지 신청예정지역, 모아주택 등을 더한다면 서울 지역 내 부동산 공급은 40만호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19만 8000호, 전체 63.8%를 집중해 실질적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 시장은 ‘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시는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구간’에 대한 규제 혁신과 행정적 지원으로 추가 1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환경평가영향 초안 검토회의 생략(2개월) ○세입자 무주택 여부 중복 전산조회 폐지(1개월) ○인가 협의기간 단축(2개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2개월) 등을 통해 총 1년을 단축한다.
인가 협의기간 단축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의 부서간 협의·검증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한다. 그간 부서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이 일일이 의견을 조율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진행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돌려줄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9·7 대책은 이미 실패한 공공 중심 공급 정책을 반복하고 있으며 서울 핵심지에 대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민간 사업을 적극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기존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 외 추가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이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기대 심리가 작용해 추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재건축으로 부동산 폭등의 연결고리를 보여준 '경기도 과천'처럼 한강 벨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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