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 무용론 바꿀 수 있나
‘주택 안정’을 위해 ‘선제적 부동산 대책’ 필요
오세훈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
12일 당정대의 총리 공관에서 회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이 심상치 않다. 추석 연휴가 지난후 첫번째 일요일인 12일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및 향후 국정과제 실행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당정대는 서울ㆍ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ㆍ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구역 추가 지정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성동구ㆍ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유력한 후보군이다. 하지만 토허구역 확대의 경우 후보지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 당정 조율이 난항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에 출연한 이광수 대표(명지대 겸임교수·광수네 복덕방)는 “선제적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상승하면 대책을 내놓는 후행적 대책을 반복해 왔다”며 시장에선 “세 번 속고 또 속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만큼 부동산과 민생과의 밀접한 관계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인 ‘6.27대책’이 나왔을 때 60%가 넘는 국민이 지지를 했지만, 그 이후 후속 대책이 없이 공백기가 길었다.
국토부는 시장이 오르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시장의 수요를 부축인 측면도 있다. 지금은 시장의 가격 변동 추세가 우려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즉 투자수요는 증가하고 투자가능 지역도 늘고 있다. 가격 억제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부동산원,뉴스공장)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되어 투자를 할 수 없고, 특히 전세 끼고 투자를 할 수 없다.
특히 얼마전 발표된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규제 왼화로 일시적 재건축·재개발 사업 확대는 노후주택이 대상이지만, 노후주택의 실거주자보다 투자자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광수 대표(명지대겸임교수·광수네 복덕방)대표는 “노후주택의 50%는 투자하고 팔지않아 매물이 급격한 감소로 이어진다” 아울러 “멸실세대가 증가하여 집값이 폭등한다” “서울시는 노후주택 재건축으로 앞으로 5년간 한강벨트에 19만~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멸실세대아파트의 수가 포함된 공급 규모이다” 라고 말했다.
서울 멸실 주택 현황 (사진=국토부,뉴스공장)
또한 “재건축·재개발 고분양가아파트 공급은 중산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이 아니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 공급불안 요소가 되어 가격상승을 부추긴다” 실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도 “재건축으로 집값이 안정된 지역은 없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오른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과천이다. 따라서 재건축의 속도와 공공성 확보가 노후주택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은 강남3구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대책이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대상구별 현황 (사진=서울시,뉴스공장)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계획을 주로 해당되는 강남3구지역이 아닌 강북에 가서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집값 안정의 연관성은 없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집값 상승을 상수로 본다. ▶강남 집값의 가격 변동은 재건축 단지가 주도 한다. 위와 같은 재건축 대책 학습효과가 있음에도 강남이 수혜를 보는 재건축 대책을 강북에 가서 발표한 것은 대단히 기만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위에서 언급한 ▶시장보다 선제적인 정책 ▶과거에 실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1주택에 대한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 1주택과 다주택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실거주자 1주택’ 중심으로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 표만 의식하면 좋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빵값과 부동산값은 다르지 않은가. 빵값이 오르는 것은 민생이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민생이 아닌가. 이제 부동산에서 정치 개입의 요소를 버리고 민생의 시작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린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코스피 5000시대’ 이다. 부동산 투기가 주식 투자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과제로 삼았다. 집값 상승을 방치하고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투자 흐름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써야할 정책은 과감히 써야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부동산으로 고통받지 않을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걱정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