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합리화 없이는 장기적 집값 안정은 어려워..

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 세제 합리화하겠다…공급 대책도 속도감"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세제 개편 시동 공식화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 낮은 건 분명…취득·보유·양도세 진지하게 고려"

“당장은 파격 수요 억제책 필요.. 공급 전담조직도 신설 논의 중”

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포함 세제 개편 필요"

"보유세 부담 굉장히 낮아진 상태"..“강화해야 고가 주택 수요 떨어져"

15일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뉴스9=이호철 기자)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 대출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향후 금리상승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 산출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하고,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히며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세부 스케줄에서는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수 있다는 예고했다. 명시적으로 언급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성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 및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대통령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15일 김 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안정적인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어떤 옵션이라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우리가 세제를 바로 올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취득·보유·양도 이 세 가지 세제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 발언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전문가들이 말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번 10.15 대책에는 세제 정책이 빠졌으나, 언제든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강력 시사한 발언이다.

이에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답했다.

덧붙여 "보유세는 강화될 수 있고, 거래는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세는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 주거 복지, 이런 게 목표"라며 "이 차원에서 공급도 세제도 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택 보유 수요를 통제하려면 금융 규제나 공급 대책보다 세제가 작동을 해야 된다"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고가 주택을 가지는 데 대한 부담이 생겨 자연스럽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며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리려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지만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 같은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앞으로 세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며 "일반적인 세제 개편 방향으로 본다면 일정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경제부총리·정책실장·국토부1차관의 발언을 보면 세제개편 없이 집값 안정은 없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있지만 이번 대책 발표에는 빠졌다. 그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의 반응으로 알 수 있다. 민주당은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억, 수십억원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나.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비판여론에는 "아무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지만 투기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외적인 입장과 달리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을 당장은 막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집값 하락)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거래세 등의 세제 정책을 건드리지 않는한 집값은 6개월~1년 정도 단기 억제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집값을 잡는데 세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라고 밝힌바 있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경기 지방선거 출마 일부 의원들은 이번 10.15 부동산 정책을 환영하지 않았다. 여당의 한 의원은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 부동산전문가에게 연락을 해 ‘이번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강력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피력했을 정도다. 지난 3월 재산공개 기준 강남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으로, 민주당 의원은 27명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수도권 주택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공공개발 시행을 늘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이때 국민의 의견을 세밀하게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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