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이 200만원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쿠팡측 지급 국감에서 밝혀..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오열하며, 눈물 쏟은

‘쿠팡 무혐의' 폭로한 현직 검사..문지석 부장검사..

"사회적 약자들이 200만원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문지석 현직 부장검사, 눈물의 증언..

쿠팡CFS 기존 입장 바꿔 일용직 퇴직금 지급하겠다 국회에서 밝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CFS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 기자)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에게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을 질의했다. 이 사건은 문지석 검사가 부천지청에서 담당했던 사건, 이른바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다.

올해 1월 노동부는 쿠팡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취했지만, 지난 4월 검찰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리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문진석 검사님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나요?’ 라고 물었고 문 검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저와 주임 검사인 정재인 검사는 어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춰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당시 부천지창장 엄희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하고 핵심증거 누락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문 검사도 맞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왼쪽)가 쿠팡CFS관련

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오른쪽)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른바 '쿠팡 무협의 사건'의 타임라인을 보면 총괄적 흐름을 알 수 있다.

▸2024년 노동부 국감 전후 이 사건이 이슈화 된 후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이 예정

▸이 시기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에 관해서 보고

▸노동부에서 2024년 9월 26일 압수수색 결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확보

▸2025년 2월 3일 주인 검사 교체

▸교체 직후인 2025년 2월 21일 오전 9시 31분경 대검 보고 통과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요청

▸2025년 2월 21일 오전 11시에 부장검사 건너뛰고, 주임 검사를 지청장실로 호출 후 무혐이 수사 가이드라인 전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서의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

▸누락된 채로 대검의 보고, 최종 불기소 처분

문 검사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처분 과정에 문제 제기를 했고, 부적절한 것을 떠나 범죄 행위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해서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문검사는 당시 기소 의견을 주장한 이유와 근거도 밝혔다. “일각에서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과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된 걸로 알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CFS에서도 2023년 5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2023년 5월에 취업 규칙을 변경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단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2023년 5월경에 취업 규칙을 변경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종전 근로 기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리셋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쿠팡CFS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본인이 동의없이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 되었다. 노동자한테 취업 규칙 분리 변경으로 이런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리고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끔. 그 요건에 대해서 쿠팡CFS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확보한 압수색 영장 결과 쿠팡CFS의 내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압수의 결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기소함이 상당했었다. 당시 담당 근로 감독관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전 주임검사와 문 검사도 ‘근로자 퇴직급의 보장법 위반’으로도 기소할 수 있고, 또한 계속성 상근성의 요건이 탈락됐을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해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다.

취업 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줄이면 인건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쿠팡CFS 내부 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었고, 문 검사는 여전히 노동청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보한 결과 중에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24년 9월 26일자로 진행된 ‘노동청의 쿠팡CFS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압수수색 정보는 소수 인원만 극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 유출됐다고 추측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부천지청에서 문 검사의 상관은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이었는데 김동희 차장이 쿠팡을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의 변호인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아래와 같이 상세히 밝혔다.

한편 사측인 쿠팡CFS 정종철 대표 증인은 작년 노동부에서 작년 두 차례나 쿠팡CFS 취업 규칙 리셋 규정을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경한 협업 규칙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표는이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김 의원에 질의에 대해선 노동부에서 그런 그 지시 받았는지 모른 상태였다고 말하며 김 의원의 질의 말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지급은 원래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추후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문 검사는 마무리발언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되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 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