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 시대 돌파했으나 복지 편중 및 재정자립도 최하위권 ‘속 빈 강정’ 우려…
‘벌금 70만 원’ 유죄 판결 도덕적 흠결 잔상 여전,
수십억 투입 ‘장미축제’ 주변 골목상권은 되레 ‘소외’
민선 7기에 이어 8기까지 중랑구정을 이끌고 있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행보를 두고 지역 정가와 현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예산 1조 원 돌파, 대규모 지역 축제 흥행, 주택 정비사업 드라이브 등 굵직한 치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법 판단의 잔상과 재정 건전성 악화, 전시성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류경기 구청장의 ‘3대 리스크’를 집중 진단했다.
■ ① 사법 리스크의 잔상: ‘벌금 70만 원’ 유죄 판결이 남긴 도덕적 흠결 류경기 구청장의 행정 신뢰도에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유죄 전력이다. 류 구청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불법 기부행위)로 기소되어, 2023년 2월 서울북부지법(1심)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구청장직은 유지했으나, 사법부로부터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 “당선무효형만 면했을 뿐, 도덕적 책임과 꼬리표는 임기 내내 행정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② 외화내빈(外華內貧) 재정: 예산 규모 확장 속 기형적 복지 편중 중랑구의 예산 규모는 최근 1조 1,600억 원(2026년도 본예산 기준)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과 구의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구조의 기형적인 편중이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3%를 웃돈다. 국가와 서울시 보조금에 매칭되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인프라 투자나 경제 활성화 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 ③ 축제의 역설: 수십억 혈세 투입된 ‘장미축제’, 진짜 골목상권은 냉소 매년 5월 중랑천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장미축제’ 역시 외부 방문객 유치라는 화려한 포장과 달리, 정작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가 심각하다. 축제가 열리는 묵동, 중화동 밀집 주택가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 정체, 불법 주차,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일상생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골목상권 격리 구조다. 수십억 원의 구 예산이 투입되지만 축제장 내 먹거리 부스나 외부 기획사만 이득을 볼 뿐, 주택가 안쪽의 진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교통 통제 여파로 단골손님 발길마저 끊겨 매출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재정비 등 ‘보여주기식 치장’에 혈세가 과도하게 쓰이면서 면목동, 망우동 등 축제 혜택에서 소외된 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마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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