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연은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불의
대법원의 즉각적인 판단 요구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조작된 수사…인권침해 대표적 사례
민주청년 소속 청년들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 전 부원장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민주청년 소속 청년들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및 즉각적인 판결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장동 사건이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조작된 수사라는 점이 다수의 정황과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며 김용 전 부원장이 지난 3년간 세 차례에 걸친 구속과 장기 재판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관련자 진술이 잇따라 번복되고, 객관적·과학적 증거가 무죄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하급심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주청년은 검찰이 범죄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며 제시한 주장과 달리, 구글 타임라인 등 조작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록을 통해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뇌물 자금의 흐름 역시 관련 재판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 돈으로 드러났으며,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과 녹취록 재가공 의혹 등 중대한 수사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건이 대법원에 10개월 이상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판결 지연은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불의”라며, 사법부가 증거재판주의의 최종 보루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청년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사법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즉각적인 판결 선고 ▹객관적 반증과 증거 오염 의혹을 반영한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적 표적 수사와 증거 조작에 대한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청년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대법원이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과 청년 세대 앞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23년 5월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이 허용됐지만,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며 재차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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