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촉구
‘정치검찰 OUT’, ‘증언번복 핵심증인’, ‘사법정의 회복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9일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와 민주구룡회 회원들이 대법원 정문에서 김용 부원장 대법원 파기환송을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와 민주구룡회 회원들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언과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정치검찰 OUT’, ‘증언번복 핵심증인’, ‘사법정의 회복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이 잇따라 등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자금 수수 여부와 관련해 객관적·과학적 증거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돈을 받았다고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 자료 등 위치 정보 기록을 통해 해당 시점에 문제의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 왔다. 이 자료는 이미 대법원에도 제출된 상태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 정보 등 객관적 증거보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시민들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언과 간접 증거에 의존해 중형이 선고됐다며,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법원에 새로운 사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이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내려졌는지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이를 그대로 추인할 경우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특히 ‘핵심 증인의 반복된 진술 번복’, ‘녹취록 작성 과정의 신빙성 문제’, ‘구글 타임라인’ 등 객관적 자료의 미 채택 등을 강조했다.
또한 판결 지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은 수감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적 사건에서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사법 정의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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