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배추 재배농가(사진=뉴스9)
(뉴스9=김병국기자)전남 해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내국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많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농어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인 인력 알선 구조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불균형, 임금 문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는 근로환경 악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분석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경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국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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