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청년세대, 무식보다 위선을 더 증오하는 성향
‘왜 진보(민주진영)을 지지하지 않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기본소양교육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는 것은 당연
‘모의 선거 교육’ 합법화로 당장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기본소득은 극우의 방파제
1일 시민의 눈이 주최한 제3회 민주주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시민의 눈이 주최하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 사단법인 징검검다리교육공동체. 사단법인 기본사회 공동주관한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행사명) 시민의눈 제3회 민주주의 포럼’ 이 개최됐다. 이 날 포럼은 1부 ‘세계의 우경화,민주주의 희망은 있는가? 2부 ‘민주주의와 청소년 기본 정치교육’ 3부 ’기본소득이 만드는 민주주의‘ 로 나눠 진행되었다.
시민의 눈 박세진 5대 대표는 개회사에서 “12·3 내란 밤 국회로 나와 계엄을 해제를 한 시민에게 감사한다” 며 진짜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면서 후세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찾겠다” 고 밝혔다.
먼저 1부 ‘세계의 우경화,민주주의 희망은 있는가? 는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제와 송상준 사회민주당 청년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교수는 독일의 극우정당,헝가리 극우 국가수반, 미국의 MAGA와 한국의 리박스쿨 등의 예를 들며 2차 대전 이후 가장 득세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세계우경화, 청년우경화, 극단적 우경화의 상황이 우발적이 아닌 체계적, 조직적 우경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가속화 된 경쟁사회 심화와 시민도덕의 붕괴, 중산층 붕괴로 인한 반동적 입장이 반영된 혐오사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성의 우익화에 대해 “전세계 유튜버 수익 탑5가 극우 채널…이런 채널 및 극우 단체의 소설미디어가 마치 복음인 듯 의식화 되었다” 며 “평등사회에 대한 거부감,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대한) ’지위위험’ 같은 심리적 불안감이 남성 극우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20대,30대의 극우적 성향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의 보수화보다 20대 여성의 진보화가 더 큰 현상”이라며 “전 세계에 걸쳐 남성과 여성간의 이념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김 교수는 “무식보다 위선을 더 증오하는 성향도 지닌다”고 하며 기성 세대의 생각보다 막상 청년들은 더 불안해 한다,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부모보다 가난한 출발을 해야하는 최초의 세대라는 것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애 반해 1부 토론자로 나선 송성준 사회민주당 청년위원장은 “결론부터 말히면 한국 청년 남성이 극우화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극우는 대중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극우 성향 측정 지표’만 봐도 핵심 측정 지표인 “급진주의와 반엘리트주의(포퓰리즘)는 극우만의 문제가 아닌 진보에서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청년층은 정당에 대한 고정된 충성도가 낮고, 이슈와 상황에 따라 선택을 바구는 스윙 보토층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젠 ‘청년들이 극우화 되었는가?’가 아닌 ‘왜 진보(민주진영)을 지지하지 않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기성세대에게 20대의 현실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며 김 교수의 “청년의 상황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며 청년은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지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민주주의와 청소년 기본 정치교육‘ 은 강민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제와 최신명 학부모(시민의문 고양. 파주)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강민정 전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교육으로 가능하다”며 “교육자만으로 불평들을 해소 할 수 없고 교육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21대 국회에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던 경험을 밝히며 “민주시민교육은 보편적인 기본소양교육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며 일상에서 정치적 해결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학교와 국가에 대한 교육적 요구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며 2018년 지방선거 앞 둔 시기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실시했던 ‘학교 모의선거 교육 사례’와 선거 교육과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스웨덴과 덴마트의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청소년 모의 선거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최신영 학부모는 게임, 유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극우에 빠져들었던 자신의 두 아들의 경험을 소개하며 “훈계는 오히려 반감만 가지게 한다” 며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은 성인이 되어도 투표하는 방법을 모르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모의 선거 교육 합법화로 당장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해결이 되어 “2026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주의교육 보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포럼 마지막 순서인 3부는 ’기본소득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의 발제와 원용희 전 민주당 경기도의원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오 소장은 발제를 통해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잠식 ▵극우정치의 자양분은 상승욕구에 대한 박탈감과 추락함을 느끼는 불안감 ▵불평등과 붕안감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해법이 필요 ▵기본소득은 극우의 방파제 라며 이상과 현싱을 잊는 다리가 기본소득이라 주장하며 모두의 실질적 자유와 기본 소득이 있는 민주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소장과 토론한 원 전 도의원은 ▵기본소득은 장기적 효과 정책 ▵지원효과 낮은 보조금 폐지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농촌기본소득) 대상 정책은 빠른 확대 필요 ▵기본소득의 탁월한 경제효과 증명을 통한 재정 정당성 확보 등을 주장했다.
포럼뒤에 마지막 순서로 내란의 밤을 지킨 시민 영웅들을 포상하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1일 시민의 눈이 주최하고 한창민 의원실,(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사)기본사회가 공동 주관한 제3회 민주주의 포럼에서 12.3 내란의 밤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에 대한 포상식에서 포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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