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논란…

“전체 의견수렴 없이 지정동의서부터” 일부 동의로 강행하나

전체 소유자·주변 상권 의견수렴 없는 지정동의서 추진에 절차 논란 확산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입구(사진=금천구청 홈페이지)

(뉴스9=선우태웅기자)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에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관계자들과 일부 소유자들에 따르면 현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추진 주체는 전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지정동의서 징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교통, 생활환경,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부터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핵심 절차라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개발 대상지 내 전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물론,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상권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역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시흥유통상가에서는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대신 일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확보한 뒤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하는 측은 “전체 소유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와 지정동의서는 서로 다른 절차인데,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동의서 확보부터 추진하는 것은 절차의 순서를 거꾸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소유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의 성패는 단순히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절차적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일수록 형식적인 동의율보다 사업 대상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가 향후 행정절차와 사회적 갈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부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흥유통상가 일대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외에도 시장정비사업 추진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 방향을 둘러싼 소유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은 상가 소유자 중심의 재정비를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소유자들의 의사 확인과 동의 절차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개발 방식이 무엇이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특정 단체 내부의 동의율이 아니라 전체 소유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속도보다 절차의 신뢰가 우선”이라며 “충분한 설명과 전체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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