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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일부 신설조항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여야 8인 협의체의 첫 회의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당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산부인과 의사 A(50)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한 뒤, 마취상태의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

2019년 8월7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는 모습. ‘따로 마신 적 없다’ 尹 주장 재반박 尹 “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국정원 항의 방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자신과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

추석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14일 오후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부탁하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혼란 키우는 추석방역대책 백신 인센티브로 8인 모임 허용 후 확산세에 ‘최소 방문 권고’ 톤 바꿔 귀성계획 세웠던 시민 막판 고심 “당장 맞을 백신 없는 형편인데 접종 후 방문하라니, 황당한 지침” “…

국회가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병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금지법안을 발의한 것.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약국의 병원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윤석열 검찰’ 범여권 인사·언론인 고발 사주 의혹 ‘텔레그램 고발장’ 전달할 즈음 검찰엔 무슨 일이? ‘고발장’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기에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

"어려운 형편에도 이재명 조건 없이 만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배우 김부선 씨가 "진심 어린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민사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나는 세속적인 계산 따위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사무실 …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수 단체의 불법집회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이 지난달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포함해 …

내연관계에 있는 기혼여성의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운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공동거주자인 여성의 승낙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화면. 가로세로연구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쪽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기자와 직접 만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8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부친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피해자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