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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가 국화꽃 등 물품을 정돈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행병이 돌고 있다. 이 신종 유행병은 코로나가 낳은 것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생계 위기에 놓여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

강원도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동사업단 전 소속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LH 직원 A씨(5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B씨(56)의 영장은 기…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타살로 의심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안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친척이 집을 찾아왔다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된 듯 심하게 부패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

음주 상태로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현직 경찰관이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1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9분쯤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서울 서초동 유흥업소. 서초경찰서 제공 무허가 유흥시설의 고객도 17일 0시부터 최대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고시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유흥시설’의 범위에 무허가 유흥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탓에 고객들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독거 노인이 119에 두 차례 구조요청을 했지만, 소방관이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아 7시간 넘게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0대 A 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충북 충주 자택에서 쓰러져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두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조대는 출동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오…

치매를 앓는 70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3시30분쯤 오금동의 한 빌라에서 A(80)씨와 부인 B(78)씨가 숨져 있는 걸 확인했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온 딸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부…

대검찰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국 검찰청에 이들의 범죄에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전자발찌 훼손 등 사범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반영해 엄중히 구형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훼손 사건 …

지하철에서 맥주를 마신 남성과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 승객 사이에 폭행 시비가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쯤 서울 지하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A씨와 B씨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술에 취해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70대 모친까지 폭행한 40대 아들이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새벽 익산시 인화동 한 주택에서 부친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모친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

경찰, 성추행 고소 접수 후 구속 송치 후배 경찰관 주거 침입해 추행한 혐의. 현직 경찰관이 후배 경찰관의 주거공간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8일 일선 경찰서 소속 50대 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친딸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범행 부인하면서 책임 전가 태도 보여" 첫 공판서 친딸 대해 "피해망상" 주장.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유치장에 있는 조직 폭력배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조폭 두목 B 씨에게 특별 면회를 제공한…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 40대 女중령, 헬스 취미 30대 男부하에게. 공군 여성 중령이 부하 남성 군무원(9급)을 성희롱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군에서 남성 상관(上官)이 계급을 앞세워 여성 하급자에게 성범죄를 잇따라 저질러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반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공군본부 법무실 여군 A 중령(40대)은 지…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가 지난 5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4세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던 여성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