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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 총체적 부실로 진단 직접 원인은 말도 안 되는 철거 방식 공사비 아끼려다가 사상자 내 사망 9명을 비롯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예상대로 ‘사람’이었다. 철거 방식부터가 주먹구구였다. 제멋대로 철거를 하다 보니 토사 등 하중을 견디지 못한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며 사람을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말도 안 되는 공법을 …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성 A씨와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김용건의 거친 언행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김용건(76)이 고소인 A씨(37)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죄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8년 24살에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김용건을 처음 만났다. 이들은 13년째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 지난 3월 A씨가…

재경지법, '코로나'로 검색된 판결문 약 380건 코로나가 범죄 직·간접적 원인된 경우도 있어 건강 아닌 사회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분석돼. 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경지법이 법원 홈페이지에 올린 판결문 중 약 380…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25국, 南 지하조직 결성이 목표… 문화교류국으로 이름 바꿔 수사당국 “225국 공작원 리광진, 이번엔 프놈펜서 北지령 전달” 청주 노동계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

하루 6시간이면 월급 160만원 주민들 “이런 일자리가 왜 필요?”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 분리수거장. ‘자원 관리 도우미’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남성 2명이 의자에 앉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플라스틱 폐기물 분리 배출을 안내하는 것. 이날 주민들이 ‘플라스틱함’에 라벨이 붙은 페트병이나 비닐을 …

지난 2003년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DNA 감정으로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50대 남성 A씨를 강간과 상해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 난해 9월,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의 DNA를 채취한 …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이,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반성과 자백 여부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미성년자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

구속 기소돼 대전지법 첫 재판 앞둬…DNA 검사 결과 "친부 아냐" 아이스박스에 딸 시신 은닉한 친모 함께 기소.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집에 아내를 감금하고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를 비닐에 싸서 감금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비닐에 싸인 아내를 발견했으며, A씨가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다 출동한…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충북 청주 지역의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3명이 구속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미국산 스탤스전투기 F-35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라는 북한측 지침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혐의로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아동학대 이미지. 7살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엄마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아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할 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실효성 보장장치 필요…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 "대자본 종속 문제는 상당히 공감…지금 논할 수준의 문제는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내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력수사를 뭉갠다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자영업자비대위김기홍 대표가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 출석…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며 지난달 두 차례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 심폐소생술로 고객을 구한 한솔씨. GS리테일 제공. ▲ 한솔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GS리테일 제공. 편의점에서 심장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50대 손님이 간호학 전공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5일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GS2…

김용건 “출산·육아 지원하겠다” 39세 연하 A씨 폭행 피해 주장 장외 진실공방… 처벌 가능성은. 중견 배우 김용건(76)이 혼외자 출산을 두고 39세 연하 여성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용건과 2008년부터 13년 간 만나온 37세 여성 A씨는 올 초 임신했고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자 지난달 24일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